이용약관

셈모아를 이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셈모아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고지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6-07-30

안내:
이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셈모아(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도구와 정보 콘텐츠의 이용 조건,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셈모아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계산기, 인사이트 글, 그 밖의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산 결과’란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서비스가 보유한 규칙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라우저에서 산출된 수치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하고 갱신 이력에 남깁니다.
  3.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중단하면 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

  1.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2.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서비스는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 화면에 도달하면 입력값이 주소창의 쿼리로 붙으므로, 그 주소를 다시 열거나 공유한 링크를 누군가 열면 입력값이 요청 경로의 일부로 호스팅 인프라에 도달해 표준 접속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3. 계산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나 세액 확정 행위가 아닙니다. 서비스는 세무 대리, 신고 대행, 납부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5조 (면책)

  1. 서비스는 계산 결과와 게시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건강보험 관련 규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안에는 이 서비스가 반영하지 못한 특례·감면·합산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계산 결과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과 보험료, 자격 판정은 관할 지방자치 단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기준입니다.
  3.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근거로 내린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4. 서비스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공공데이터 조회, 주소 검색 등)의 오류나 중단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서비스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는 오류를 발견하면 고치고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삼습니다. 결과가 이상하다면 문의로 알려주세요.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2.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계산 결과를 유료 상품처럼 재판매하는 행위
  3. 계산 결과를 사실인 것처럼 가공해 타인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해 시스템에 부당하게 접근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7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가 작성한 화면 구성, 설명 문구, 인사이트 글의 저작권은 서비스에 있습니다.
  2. 법령 조문, 공공기관이 공개한 통계·고시 등 원자료의 권리는 각 기관에 있으며, 서비스는 출처를 밝혀 인용합니다.
  3. 이용자는 출처와 원문 링크를 밝히는 조건으로 서비스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복제나 상업적 재배포는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서비스는 계산기와 콘텐츠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규칙 데이터가 바뀌면 갱신 이력에 남깁니다.
  2. 기술적 필요나 운영상 판단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알립니다.
  3.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9조 (광고 게재)

서비스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과 그 광고주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고는 계산 결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만 두고, 입력 항목이나 계산 버튼 주변에는 두지 않습니다.

제10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우선 성실하게 협의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7-30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에 대한 문의는 contact@semmoa.com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