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이력
계산에 쓰는 규칙과 인사이트 글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부 적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법령과 원문 확인 여부를 함께 밝힙니다.
전체 30건 · 시행일·발행일 기준 최신순
- 2026-07-29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일시적 2주택, 1년을 못 채우면 1억 6천만원을 더 냅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됐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2026-08-06 원문 확인 - 2026-07-28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일시적 2주택, 1년을 못 채우면 1억 6천만원을 더 냅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됐다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2026-08-06 원문 확인 - 2026-07-01규칙
DSR·신DTI 규칙 갱신 · 2026-07-01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별표(차주단위 DSR)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7-01 시행)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6 시행) · 지방 주담대 2단계 유예 재연장(2026-06-30 발표, 2026-07-01–12-31)
① effectiveFrom 2026-07-01 은 **지방(비규제) 주택담보대출 2단계 유예가 재연장되어 시작된 날**이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수치 조합(수도권·규제지역 3.0% · 지방 0.75% · 은행 DSR 40%)이 동시에 참인 첫 날이 그날이다. 과거 구간(2024-02 …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5-10규칙
양도소득세 규칙 갱신 · 2026-05-10 시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12억원), 제95조 제2항·제3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고가주택 안분), 제103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항(세율·단기세율·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비교과세),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요건)·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59조의4(표2 적용 요건)·제160조(고가주택 안분 산식)·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중과 한시 배제 종료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한정),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도메인의 `2026-01-01.json` 과 값이 다른 칸은 `heavyTax.suspended`(true → false)와 `heavyTax.suspensionMinHoldingYears`(2 → null) 둘뿐이다.** 나머지 조문 대조 기록은 그 파일의 note 가 소유하…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건강보험료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42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2026년도 보험료율 고시
60등급 재산등급별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에서 2026-07-29 전사·전체 60행 재대조해 일치를 확인했다(공단 공식 …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건물 기준시가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39호, 2026-01-01 시행)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임
2026-08-01 국세청고시 제2025-39호(2025-12-31 발령, 2026-01-01 시행) 원문 PDF 전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flDownload.do?flSeq=165038629)로 내려받아 조문·별표를 직접 전사했다. 법제처 행정규칙 화면의 발령번호 표기는…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상속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대조한 값과 인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율(제26조):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5억원 …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시세반영률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026-04-29) — 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
공동주택 단일값 — 단독주택·토지 등 다른 유형은 현실화율이 더 낮아(단독 53.6%·토지 65.5% 수준 동결 보도) 이 값을 쓰면 공시가격이 과대 추정된다. 69.0%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동결된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로, 대…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양도소득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12억원), 제95조 제2항·제3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고가주택 안분), 제103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항(세율·단기세율·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비교과세),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요건)·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59조의4(표2 적용 요건)·제160조(고가주택 안분 산식)·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중과 한시 배제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을 대조했다. 대조에 쓴 판본은 소득세법 공포 2025-12-23·시행 2026-01-01(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2026-05-22, 지방세법 현행이다. ① 기본세율(제55조 제1항, h…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재산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PRD 문서에서 옮긴 초기값(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전히 원문 미대조 — status=draft 유지. 2026-07-29 조문 대조로 두 가지를 정정했다. ① 과세표준상한제: 제110조 제3항의 법정식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종합부동산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제4조의3 제3항 제1호(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같은 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5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2026-07-31 판정 전용 도메인에서 세액 도메인으로 승격했다(계약서 wave1-calc-design.md §2-②). 기존 basicDeduction 은 그대로 남아 재산세 결과 화면의 선제 판정(screenComprehensiveTax)이 계속 동작한다. 이번에 법제처 Open …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주택임대소득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2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 시행령 제53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2억원, 2025-02-28 신설) · 제25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시행규칙 제23조 · 제12조 제2호 나목 ·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2026-08-01 대조. **앞 구간(2025-01-01)과 다른 값은 deemedRent.highPriceTwoHouse 하나뿐이다** — 나머지는 같은 조문·같은 숫자이므로 값의 근거는 앞 구간 파일의 note 가 단독으로 갖는다(양도세 두 구간과 같은 규약: 대조 기록을 두 파일…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증여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증여세 세율)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69조 제2항(신고세액 공제)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응답의 기본정보는 공포일자 2025-10-01(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시행일자 2025-10-01 이다. ① 세율(제56조 → 제26조): 제56조는 '증여세는 제5…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취득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 제1호 상속, 제2호 무상취득, 제3호 원시취득, 제7호 나목 그 밖의 원인 유상취득, 제8호 주택 유상거래),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상속 1가구 1주택의 세율 특례),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 — 다목 1) 감면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4조(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을 대조했다. ① 표준세율(제11조 제1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지방세법&JO=001100&type=XML)…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피부양자 재산요건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재산요건 절벽(과세표준 5.4억·9억)과 소득요건(연 2천만원 / 강화 시 1천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에서 2026-07-2…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11-21규칙
재건축 연한 규칙 갱신 · 2025-11-2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라목(노후·불량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① effectiveFrom 2025-11-21 은 **현행 시행령의 시행일**이다(대통령령 제35852호, 2025-11-18 공포·2025-1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화면의 시행일·영 번호를 2026-08-02 확인). 과거 구간을 소급해 전사하지 않았다: 이 계…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10-16규칙
LTV(담보인정비율) 규칙 갱신 · 2025-10-16 시행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담보인정비율)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6 시행)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8 시행)
① effectiveFrom 2025-10-16 은 10·15 대책의 시행일이다. 대책 발표 이튿날 시행됐고(행정지도 관행 — 세법의 공포·시행 유예와 다르다), 그 이전 구간(6·27 대책 2025-06-28 시행분: 규제지역 다주택 LTV 0 · 생애최초 80%→70% · 주담대 최…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10-15규칙
조정대상지역 규칙 갱신 · 2025-10-15 시행
국토교통부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PRD-A v2 §3-6 기준 37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일 지역. lastCheckedAt은 실제 대조 근거가 있는 최신 2차 자료 확인일(2026-01-31)로 정정 — 이전 값(2026-07-29)은 실제 대조 없이 스캐폴딩 당일 날짜를 넣은 부정직한 값이었음(…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8-01규칙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갱신 · 2025-08-01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5조의2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56호, 2025. 7. 23. 개정, 2025. 8. 1. 시행)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계약서에 적힌 값과 다르다.** 계약서(docs/research/wave2-calc-design.md PART II §2-①')는 '서면 15,000원 / 전자표준양식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을 예상값으로 적었지만, 2026-08-01 실사 결과 **2025-…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3-31규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칙 갱신 · 2025-03-31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보증료율표 — 법령이 아니라 공사 요율 게시값
① 24칸 전사 (capturedAt 2026-08-02) — 위 sourceUrl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페이지 보증료율표를 직접 옮겼다. 표의 축은 보증금액 4구간(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주택유형 2종(아파트 /…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1-01규칙
재산세 규칙 갱신 · 2025-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PRD 문서에서 옮긴 초기값(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전히 원문 미대조 — status=draft 유지. 2026-07-29 조문 대조로 두 가지를 정정했다. ① 과세표준상한제: 제110조 제3항의 법정식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1-01규칙
주택임대소득 규칙 갱신 · 2025-01-01 시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산식) · 시행규칙 제23조(정기예금이자율) · 제12조 제2호 나목(1주택 비과세) · 제14조 제3항 제7호(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이 구간은 **2025년 귀속 과세기간**을 덮는다(규칙 조회 날짜로 과세기간 종료일 2025-12-31 을 넘긴다). ① 대상(제25조 제1항): 본문 단서가 '주택[주거의 용도…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9-12규칙
법무사보수 규칙 갱신 · 2024-09-12 시행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위임에 따른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 제2조·제7조 및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표
① 옮겨 적은 표(2026-08-01 확인): '5천만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40,000원 + 3억원초과…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1-01규칙
인지세 규칙 갱신 · 2024-01-01 시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및 제6조 제5호(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① 정액표: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인지세법&JO=000300&type=XML)로 제3조 제1항 표 원문을 확인했다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1-01규칙
재산세 규칙 갱신 · 2024-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PRD 문서에서 옮긴 초기값(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여전히 원문 미대조 — status=draft 유지. 2026-07-29 조문 대조로 두 가지를 정정했다. ① 과세표준상한제: 제110조 제3항의 법정식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연도 과세표준…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1-01규칙
지역자원시설세 규칙 갱신 · 2024-01-01 시행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제4항(주택 건축물 부분 과세표준)·제5항(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및 제11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① 세율표 6구간: docs/LAUNCH-CHECKUP-2026-07-29.md §2-1-3 대조로 5구간→6구간(3,900만~6,400만 0.10% 구간 복원) 교정하고 조문도 제2항→제3항 정정했다.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https://www.law…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2-02-17규칙
국민주택채권 규칙 갱신 · 2022-02-17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부동산 등기(소유권의 보존·이전) 항목
① effectiveFrom 2022-02-17 은 이 별표를 마지막으로 개정한 대통령령 제32449호의 시행일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목록의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별표] <개정2022. 2. 17.>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및매입기준(제8조제2항관련)' 표기 · 삼일 법령 DB …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1-10-19규칙
중개보수 규칙 갱신 · 2021-10-19 시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중개보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1항·제4항·제5항 및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부가가치세 별도 고지·부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63조 제2항(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type=XML — 시행 2024-07-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로 제20조 전문과 별표…
2026-08-13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0-09-29규칙
주택임대차 규칙 갱신 · 2020-09-29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시값(법령 수치 아님)
① effectiveFrom 2020-09-29 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춘 대통령령 제31080호의 시행일이다(부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20-09-29). 같은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1991-01-01규칙
법정상속분 규칙 갱신 · 1991-01-01 시행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9조(법정상속분) — 법률 제4199호(1990-01-13 일부개정)로 현행 체계가 된 조문
① effectiveFrom 1991-01-01 은 법률 제4199호(1990-01-13 일부개정)의 시행일이다. 이 개정이 지금의 법정상속분 체계를 만들었다 — 제1009조 제2항이 배우자 가산을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로 통일했고(그 전에는 처와 부의 상속분이 갈렸다),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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